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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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율우 1 양재 1 현 1 동서파트너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표재진 1 김호진 1 류성현 1 강남규 1 김수형 1 조무연 1 박준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5 선고 2012누38895 판결
 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･평가손익에 해당함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0 선고 2013누29362 판결
 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[국패]
   법인세
  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두6107 판결
  [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][공2016상,143]
  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다446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15.01.16 선고 2014누1941 판결
  골드뱅킹계좌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8. 수원지방법원 2014.11.13 선고 2014구합50713 판결
 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상응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님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운용업법

2013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8. 선고 2012누4571 판결
  [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12.11.23 선고 2012구합3170 판결
  투자 손실을 입었음에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득세법 체계상 불가피한 결과임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간투법 간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2 선고 2011구합17257 판결
 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으로 볼 수는 없음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